R&D 예산, 드디어 숨통 트일까?

사진출처 : JTBC

 

우리나라의 R&D 예산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어왔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R&D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다. 2024년도 예산은 26조 5천억 수준으로 줄었고, 이는 연구 현장과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연구자들은 숨통이 막힌다고 표현했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도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호소했다. 이후 2025년에는 예산이 소폭 복원되어 29조 6천억원 규모가 되었다. 하지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에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그 기조를 완전히 바꿨다. 2026년 R&D 예산을 35조 3천억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전년 대비 19.3% 증가, 2024년과 비교하면 33%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단순히 이전 정부의 삭감을 되돌린 것이 아니라, 더 큰 폭으로 확대해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분야별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만 2초 3천억원이 투입된다.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양자컴퓨팅이나 합성생물학 같은 전략기술에는 8조 5천억원이 배정되었다. 재생에너지에는 2조 6천억원, 국방과학기술에는 3조 9천억원, 기초연구에도 3조 4천억원이 쓰인다. 단순히 금액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성장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K- R&D'이니셔티브' 라 부르며,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두 축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나는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본다. R&D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투자이기 때문이다. 씨앗을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지만, 정치권은 늘 단기 성과에 집착해왔다. 그러다 보니 연구개발 예산은 손쉬운 삭감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는 연구 생태계 위축으로 이어졌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방향 전환은 분명 의미가 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쓰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숫자만 커지고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여주기식으로 배정된 사업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도 그런일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이 낸 세금이 허공에 흩날릴 뿐이다.

 

그래도 방향만큼은 맞다고 판단한다.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것이 옳다. 이제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집행이다. 예산이 실제 연구자들에게 닿고,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혁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몇 년 뒤 이 결정이 한국의 경쟁력을 키운 전환점이었다는 평가를 듣게 된다면, 이번 투자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