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에 대한 포상의 의미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중인 계엄군의 모습

 

지난 2025년 7월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장병들을 찾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포상은 일반 병사에게는 조기 진급, 간부에게는 장기복무 선발이나 진급 심사 반영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측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해당 시기 당시 군 내부 보고 및 언론보도, 제보등을 수집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장병들의 공로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작전 지휘관이었던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회 진입을 막고, 후속부대에게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사례가 있다.

 

또한, 계엄령 하였던 당시 일부 장교는 헬기의 서울 진입 승인 자체를 거부해 국회 접근이 약 40분 이상 지연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군 명령 복종의 절대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위법한 행위에 대한 항명을 통해 국민과 시민을 보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국방부는 이를 통해 군의 사기 진작 및 신상필벌 원칙의 재정립이라는 의미를 강조했고, 명령 불복종을 공로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조사를 마친 후, 국방부는 약 8월에서 9월 사이 예정된 영관급 장교 진급일정 조정을 포함해 포상 연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만약 조사 과정에서 과오가 발견될 경우에는 특검에 이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부 결정은 과거 군 내부의 명령 절대주의 관행에서 한걸음 나아가, 군인의 양심과 법적, 윤리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계기라고 평가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군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파장이 주목된다.

 

 

📌내용 요약 📌

> 취지 : 불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의 공로 인정

> 포상 유형 : 조기 진급(병사), 진급 심사, 장기복무 선발 반영(간부)

> 조사 수단 : 언론 보도, 제보, 현장 조사 등 복합적 조사 실시

> 주요 사례 : 국회 진입 거부, 헬기 진입 승인 차단 등 시민 보호 행위

> 의의 : 명령 복종 중심에서 윤리적 판단 중심으로 군 문화 변화